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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매하시면 자동차 등록을 지자체에 반드시 해야 하는데요 그 지자체에 기업과 주민이 지차체와 공사-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인허가를 받는 경우,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해야 하는데요, 채권을 매입했다고 무조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5~7년 기간이 지나면 만기가 돼서 환급받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잊고 있어서 환급 안 받고 소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이 되면 서둘러 신청해서 환급받기 위해 조회하는 법과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금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개발이란?
자동차 채권은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개발채권입니다. 지역개발 채권은 자동차 구입 후 지자체와 공사 용역 등의 계약을 하거나 인허가를 받는 경우, 자동차 등록을 할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두 번째는 도시철도채권입니다. 도시철도채권은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유통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을 위하여 도시철도법, 대구광역시도시철도채권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 의거 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건설기계등 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신청서를 접수할 때 매입하여하는 채권입니다.
그런데 채권을 매입하고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2022년 기준으로 2,291억 원입니다. 물론 2023년 분까지 합치면 액수는 이 것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그래서 기간 만료 되었으면서 둘러 신청해서 찾기 바랍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금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개발 면제 차량
2023. 2. 26.(일) 에 발표된 기사인데 지역마다 다르지만 정해진 배기량 이하면 매입비가 면제가 됩니다.
■ 자동차 배기량 1,600cc 미만 자가용 구매 시 채권 매입비 면제
- 혼합형(하이브리드) 승용차에도 동일한 혜택 적용
→ 친환경 정책 기조에 따라 1,600cc 미만 비영업용 혼합형 자동차는 채권 매입을 전액 면제할 예정
■ 국민 부담을 더욱 완화하기 위한 시도별 추가 면제 시행
- 부산, 대구는 대형 승용차를 제외한 자가용 등록 시 한시적으로 채권 매입 면제
- 인천, 창원은 2,000cc 미만 자가용 등록 시 한시적으로 채권 매입 면제
- 전북, 전남, 경북 등은 1,600cc 이상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요율을 축소
*시·도별 채권 매입 면제 대상, 매입 요율 현황 등은 시도별 조례 및 홈페이지 참고
○ 예를 들어, 서울시민이 2,000만 원가량의 1,600cc 미만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에는 16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하여 보유하거나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할인매도를 해야 했으나, 3월부터는 이러한 부담이 사라집니다
○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약 76만 명*의 자동차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할인매도 비용은 연간 약 400억 원 줄 듭니다.
* ’21년 1,000~1,600cc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 신규등록 약 28만 대, 이전등록 약 48만 대
자동차 채권 환급금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개발 조회방법
먼저 주민이 만기 채권을 환급받기 위해 시・도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그런데 시・도 금고은행은 채권 상환프로그램을 개발(’ 21.11월~’ 22.2월)하여 2023년 3월부터 금고은행 누리집 및 모바일 앱(App)을 통해 채권 환급금을 채권소유자에게 상환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농협 앱
어플 실행 후 로그인하고 하고 ‘≡’를 터치합니다. 메뉴에서 계좌관리를 누릅니다.
계좌 관리 옆 메뉴에서 지역개발 채권을 누릅니다. 그후 미상환 채권조회 상환을 누릅니다. 그러시면 조회가 됩니다.
농협 홈페이지
자동차 채권 환급금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개발 채권 신청 가능 은행
구 분 | 방문상환 (영업점) |
온라인 상환 | 로그인 방법 |
신청 페이지 가기 | |
인터넷 | 모바일 | ||||
서 울 | 신한은행 | × | ○ | 공동인증서 | 조회및 상환 신청 바로가기 (신한은행 모바일 앱 신한 쏠에서 신청) |
부 산 | 부산은행 | ○ | ○ | 공동인증서 | 조회및 상환 신청 바로가기 |
대 구 | 대구은행 | × | × | 프로그램 개발 중 | 조회및 상환 신청 바로가기 |
인 천 | 신한은행 | × | ○ | 공동인증서 | 조회및 상환 신청 바로가기 (신한은행 모바일 앱 신한 쏠에서 신청) |
광 주 | 광주은행 | ○ | 개발 중 | 공동인증서 | 조회및 상환 신청 바로가기 |
대 전 | 하나은행 | ○ | ○ | 공동인증서 | 조회및 상환 신청 바로가기 |
울 산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조회및 상환 신청 바로가기 |
세 종 | 하나은행 | ○ | ○ | 공동인증서 | 조회및 상환 신청 바로가기 |
경 기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조회및 상환 신청 바로가기 |
강 원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
충 북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
충 남 | 농협은행 | ○ | ○ | 공동인증서 | |
전 북 | 전북은행 | ○ | 개발 중 | 공동인증서 | 조회및 상환 신청 바로가기 |
자동차 채권 환급금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개발 은행별 채권 신청 방법
신한은행
신한은행 모바일 앱 ‘신한SOL’을 통해 자동차 환급금을 조회하려는 경우, 앱 실행 후 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이 완료되었다면, 전체 메뉴에서 ‘공과금>공공기관 채권’에서 보유 중인 채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홈페이지 접속후 공과금 탭에서 지역개발채권을 클릭해서 지역개발채권을 클릭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산은행
개인뱅킹에서 공과금납부 섹션에서 공제를 누릅니다.
대구은행
광주은행
개인뱅킹에서 공과금/입장권 섹션에서 광주광역시지역개발채권 누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북은행
개인뱅킹 클릭후 세금/공과금에서 지역 개발 채권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금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개발 채권 조회 되지 않는 경우
환급금을 조회는 했지만 매도 또는 보유 중인 채권이 없다고 나오는 경우에는 환급받을 돈이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차량 등록 시 즉시 할인 매도 했거나 소멸된 경우 경우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나타납니다. 아래 네 가지 경우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채권 매입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채권 매입 후 차량을 말소하거나 이전한 경우
• 채권 매입 후 매입 취소나 매도를 한 경우
• 채권 매입 대상 차량이 아닌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