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회의 결론 연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23년 1월 20일에 회의를 개최하여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의 징계처분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결론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IT업계는 법무부의 직무유기라는 주장을 제기하며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양측의 주장 차이와 법무부의 징계 취소 가능성 변호사협회와 로톡 측은 징계 적절성에 대해 정반대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변호사협회 측은 로톡이 변호사들을 종속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인해 수임료가 인상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로톡 측은 변호사협회가 변호사들의 광고 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징계에 나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가 징계 취소를 결정하게 되면 별도의 불복 절차는 없습니다. IT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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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1. 00:17